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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중국어선 선장 시신인도 언제쯤?

관계자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답 뿐… 아직도 해결 못해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1/08 [11:30]

답답한 중국어선 선장 시신인도 언제쯤?

관계자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답 뿐… 아직도 해결 못해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11/08 [11:30]
지난해 12월 어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함과의 충돌로 사망한 중국어선 선장의 시신인도 문제가 1년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이미 부패 상태에서 탈골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록 불법조업에 의한 양국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망한 중국어선 선장의 유족들의 입장을 볼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임은 당연하다.

또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시신 안치비용이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5천여 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 및 해양경찰 측에 시신 안치비용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해 왔으나 시신인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현재로써는 외교통상부의 조속한 해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시신인도 및 비용처리 문제를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 할 경우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중국어선의 우리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동 문제 해결에 있어 원칙론과 신중론에 의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례식장의 조속 해결 요청 민원을 받은 군산시에서도 조례 및 사회복지 단체 등을 통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으나, 사망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어떠한 지원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양국 간 외교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자치단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지라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경비함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충돌한 사건은 중국어선이 우리 측 경비함의 단속에 저항하며 들이받아 전복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4명이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골절상을 당하는 등 우리 측의 피해도 적잖은 상황이고, 중국 측은 어선의 침몰을 우리 측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어 시신인도 문제 협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양국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시신의 장기 보관으로 인한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과 갈수록 증가하는 시신 안치비용으로 인한 장례식장의 부담 등 또 다른 민원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가 절실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전주전북본부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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