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현대제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서포터즈 위원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왔다. 지난 7월 조선 3사 등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 위원들이 공단지역 및 철강.금속, 기계.전기장비 제조업체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내하도급 조사에 따르면 주로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이었으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포스코의 경우 2006년부터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한제강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원·하청 모두 4조 2교대제를 운영해 근무시간을 25% 줄였지만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했고, 100여명을 신규로 고용했다.

이채필 장관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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