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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통영시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검토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1/04 [22:34]

‘조선업 불황’ 통영시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검토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3/01/04 [22:34]
[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검토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통영시를 4일 방문하고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주량이 감소한데다 중국 정부가 조선업을 적극 육성해 한·중 경쟁구도 심화에 의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조선사는 해양플랜트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사업에 진출했으나, 일반 선박에 치중하는 중소 조선사는 생산량 감소로 줄도산, 대규모 고용 조정이 예상된다.

중소 조선업은 수산업, 관광업과 함께 통영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최근 수주 규모․수주액 급감으로 주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됐다.
 
통영시 전체 취업자(64,600명)의 중 24%(15,700명)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지역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자치단체 관계자, 중소조선소 노사대표 등으로 긴급 구성된 통영지역 조선업 일자리협의회를 주재해 통영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범정부기구 설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통영 지역의 고용위기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정지원금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조조정 실직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이와 유사한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고용지원방안(가칭 고용재난지역)’이 포함돼 있다.

2009년 평택시가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1년간 총 1,109억(6,328명)을 지원받았고,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심리안정사업이 진행돼, 이 기간 동안 평택시 피보험자 수가 8.8% 증가하는 등 지역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일경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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