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방호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 이양하는 사무에 대해 구제역 검사와 관련해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등 사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의 범위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지방이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던 것이 이번 이양확정으로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관련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던 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와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 등 관리·집행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고 특화된 묘목생산이 가능하게 했다.

국유림(산림청 소관제외),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현지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해 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특성 반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으며, 국가문화재에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 등도 이양해 지방의 문화재 중요성 인식제고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지역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는 명제 아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 역량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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