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6.6% 증가한 33조4788억 원 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7월 계약하게 될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FX 3차 사업은 10조원에서 8조 원 대로 규모가 축소돼 도입 규모가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줄었다.

접적지역의 전투 및 방어체계 보강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북도서 요새화 및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운영 1548억 원, ▲감시 및 탐지능력 보강, C4I(지휘통신)체계 발전 4182억 원, ▲정밀타격 능력 및 방공능력 보강 2조2504억 원이다.

전투형 군대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실전과 같은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Ⅱ’의 연간 사격량을 64발에서 240발로 늘렸다. 합동정밀직격탄(JDAM), 이지스함용 SM-2 대공유도탄 추가 확보, 해상 종합전술훈련장 확보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총 5069억 원 규모이다.

기능성 전투화를 20만에서 40만 켤레로 늘리고, 전투용 안경 7만2429개 신규 보급, 예비군 방탄헬멧 및 K-1 방독면 보급 등에 1205억 원을 반영했다. 대대 급 이하 전투부대에 간부 증원 및 베테랑 부사관 배치에 1724억 원을 편성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15만개), 독감백신(64만개), 유행성 ‘이하선염’백신(29만개) 등 예방접종에 221억 원, 민간 전문 의료인력 60명 채용 등에 79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간호장교는 육군훈련소 1개 연대 당 1명씩 7명, 사단 신병교육대 32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 등이 증원된다.

각종 수당도 인상했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SU)과 해병 수색대대에 잠수가산금 신설,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병과 장교 후보생 5%와 부사관 후보생 10%씩 수당 인상 등에 2907억 원이 반영됐다.

신병 훈련소의 샤워시설, 세탁공장 개축, 난방 및 온수 추가 지원, 군화건조기(소대 당 1개) 등 물품 보급 확대에는 288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지휘통제체계 강화 등에 2163억 원, 차기호위함과 차기고속정, 2.75인치 유도로켓 생산 등에 1조6402억 원, 한국군 주도의 워게임 센터 신축에 30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이버 전문 인력 확보, 환경오염 치유 등에 2038억 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 그리고 장병의 사기 증진과 복지 증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재원을 분배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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