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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약서 ‘갑·을’표현 벗어 던진다
이초아 수습기자  | 입력 : 2013/05/15 [12:32]
[서울 뉴스쉐어 = 이초아 기자]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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