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편과 부담 주는 생활 속 규제 발굴 나서
오는 3월 18일까지‘두드리소’통해 시민 공모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2/22 [17:07]
대구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이 3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시는 규제개혁의 범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 불편 사항까지 확대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제안 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민은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한 분의 제안으로 개선된 규제는대다수 시민들이 편의를 누리는 데 많은 파급효과를 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