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서울본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시청 서소문청사 13층 간담회장서 제 98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보편적 복지로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정부라면 정부가 약속하고 시작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국민과 부모님들이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지방채 발행) 알아서 해결하는 등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함에 따라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으로 약 2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 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기존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무상보육 분담금 약 6,600억 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특히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0~2세 무상보육 추가 분담금이 총 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부득이 정책이 중단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예측수요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본부=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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