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문경례 기자]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서민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난달 16일 발표하였다.

박 후보는 이 공약의 연장선에서 경제와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중소기업발전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발전 5개년 계획’을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잘못 고착화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의 양극화, 실업 증가, 경기 침체, 부채 증가 등 세계 경제 위기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 선진국들인데, 이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강한 독일·스위스 등 이다.

이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중소기업 발전·소상공인 발전이 경제민주화,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할 필요성을 인정할 뿐아니라, 중소기업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중소기업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소기업 ▲경제민주화 달성,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 수요 감축 ▲국민통합의 첩경으로서 중소기업발전 이렇게 세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직능본부와 중소기업진흥특별본부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많은 중소기업 관련 공무원, 지역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 중소기업 연구자 등과의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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