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처리된 0~5세 국가책임보육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 2의 보육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서울 새누리당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자신도 속해 있는 국회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면서 “그러나 할 말은 하겠다”라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심 최고는 “0~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 보육을 하겠다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대해선 소득 (하위)70%까지만 무상보육이고 또 종일반과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소득 상위 30%에게도 공짜선심을 베풀고 종일반과 반일반의 차등을 없애고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놨다”라면서 국회와 정부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해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첫 번째로 “소득 선별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이 무너졌다.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두 번째로 “5세, 4세, 3세 순으로 지원하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양육을 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데, 지난해 0~2세까지 시설무상보육이라며 보육대란을 겪었음에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표했다.

이어 세 번째로 “중앙정부가 소득 70%까지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러 각 지자체 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서 올해도 가을쯤에는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야기 하며“이 같은 예산부족분을 매꿀 재원으로 중앙정부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2,500억 원을 잡았는데 이는 각 지자체 마다 재난대책이나 SOC(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갈 돈을 빼서 돌려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시설장 입장에선 종일반이나 반일반이나 정부지원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다보니 종일반 어린이 보단 오후 3시까지 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 않은 것으로 결혼 후 여성인력활용이라는 국가 인력 정책관점에서도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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