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촌민 300여명의 신불자에 개인파산, 면책 등 자활을 돕는다.
서울시는 20일 소득이 있어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노숙인과 쪽방촌의 신용불량자 등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가 노숙인 시설과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통해 대상자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 파악 등 신용불량자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이 249억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신용불량 노숙인과 쪽방촌민의 여건상 채권기관들의 추심 때문에 소득이 저축으로 연결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교육 및 개인상담, 증빙서류 발급이나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리인 선임비 등 실질적인 분야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48명 약562억원의 빚을 덜어줬다.
특히 파산관재인 선임 시 드는 건당 30만원의 법원소송비용을 올해도 전액 지원해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시설상담원의 교육 및 노숙인과 쪽방촌민 등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을 포기한 노숙인이나 쪽방주민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자립을 이뤄내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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