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은 한미 원자력 재협정에 관한 협상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아쉬움을 표하며 전쟁범죄국인 일본은 허용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드리우지 말 것을 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원자력재협상을 2년 연장한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농축, 재처리 문제에 관한한 시기에 늦지 않게 협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대한민국의 발등의 불인 원자력 재협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북핵 개발이 한국은 미국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선입관을 전제로 한 폭거임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요구를 최소한 일본이나 인도 수준으로는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으로는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요구임을 미국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황우여 대표에 이어 심재철 최고위원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동맹국인 한국의 위상과 위기상황이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아무런 소득도 넣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이중 잣대 때문”이라고 미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 보면 확연해진다”라며 “미국은 일본과 원자력협정을 1988년에 개정하면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사실상 허용했는데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은 허용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2년간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어도 핵심 사안에 대해서 미국측 입장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향후 2년 동안 추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달라지겠는가”라고 한미 정부 간 결과물로 꺼내든 2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협정 개정의지를 피력했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을 협정개정의 호기로 삼아야 하고, 한미정상이 만나서 단순히 ‘하하호호’ 즐거운 이야기만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오는 5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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