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펴고 있는 주장은 억지라며 즉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성명서에서  “민주통합당은 지금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경편성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의 요구사항은 “소득세 과표구간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여야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총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두 번째론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절차에 들어갔기에, 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 방안으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 “불과 4개월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p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p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최저한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등은 전체 세제개혁 차원에서 두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해 결정시기를 연말로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추경, 부동산 대책, 금리 인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이 조치들이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대책은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포함되지 못했고, 금리 인하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마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또한 그들은 추경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익히 알고 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추경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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