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담배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 개편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금연, 절주, 비만 관리 등의 방안을 의논한 결과,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을 29%, 여성은 6%까지 내리자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목표를 위해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 수준과 시기는 단계별로 결정해가기로 한 것이다.

▲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윤수연 기자

또 공공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95%를 달성하고, 길거리 흡연금지, 오도문구 금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절주를 위해서는 2009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2009년 8.5ℓ인 것을 2020년까지 7.0ℓ로 끌어내리고, 담배 수준의 광고 등 규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을 35.0% 미만, 여성은 26.0% 달성까지 내리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도비만자에게는 위밴드 수술이나 위절제수술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2차례 회의를 더 열고 그 간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8월말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굳이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금만 올려서 돈만 더 걷겠다는 얄팍한 수단이라는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물가를 조정할 거면, 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며,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비난했다. 또다른 누리꾼들도 ‘복지는 절대 선진국 수준으로 못할 거면서 서민들 쌈지에서 치사하게 담뱃값이나 더 뜯어낸다’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이번 담배값 인상안이 국민들의 금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대부분의 흡연가들은 이미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담배를 끊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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