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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부득이한 인상? 부당한 인상?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11/24 [16:27]
국토해양부는 11월 28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00원~4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재정고속도로 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고 있어, 이번 통행료 인상은 부당하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노선 운영현황’에 따르면, 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이 지난한해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만 해도 총 6,944억원에 이르며, 통행료 이외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총액만 해도 1조3,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1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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