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허수아비 모니터요원 ‘왜 세우나?’내용은 같으나 이름만 다른 모니터단 매번 세우나.. 실속없고 정책반영 ‘거의없어’
창원시의 무분별한 모니터단 발족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창원시는 2012년 8월 현재, 3개의 공식적인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발족한 ‘2012 시정모니터’와 4월 발족한 ‘창원시 100만 희망창작소’,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창원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구청에서 관련 업무에 따른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모집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와 같다. 이 중 시정모니터와 100만 희망창작소는 모니터요원 자격과 활동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시정모니터요원의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 창원시민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문서 작성 가능자’이며 활동내용은 ‘시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각종 시책 모니터링’이다. 100만 희망창작소는 ‘스마트폰 사용자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활동내용은 ‘100만 희망창작소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제시(댓글, 추천 등)와 제안 아이디어 토론 및 평가, 희망실현회의 참석’ 등의 활동이다. 위 두 모니터단의 목적은 시민이 시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그 실체는 참여인원과 활동에 있어 저조하기 그지없고 정책반영이 거의 되지 않아 모니터요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시행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창원시는 또 다른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는 ‘창원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다. 자격요건은 ‘만20세 이상의 창원시민으로서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이며 활동내용은 ‘우리 사회에 산재한 안전 위해 요소들을 예찰하여 신고하고 안전관련 지역여론을 전달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고 창원시는 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단과 성격이 다른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기존 창원 시정모니터요원은 ‘모니터가 시를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으면 뭐하나. 처리되는 것이 없는데. 그러고도 또 새로운 모니터요원을 뽑을 생각만 하는건 부서별 연계가 잘되지 않는거 아니냐’, ‘정 필요하다면 시정 모니터인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 되는거 아닌가? 요새 지정과제도 없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런 모니터링 활동이 효과가 있나 의문이 든다’, ‘제발 새로운 모니터 요원 모집 같은 것 하지 말아라’는 기존 요원들의 댓글에 이어 시정 모니터요원 담당자는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각 시군별 봉사단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굳이 우리모니터와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시책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영역이 더 넓다고 생각이 든다’며 미적지근한 답변을 내놓았다. 8월 달에만 30개의 시민제안이 창원시 시정모니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답변은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놓았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은 없이 기다리라는 것이다. 시정모니터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청은 월초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으나 ‘내년 모니터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는다. 통합 이후 100만이 넘은 인구를 반영해 ‘100만 희망창작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출범한 모니터단은 4월 이후 올라온 시민의견이 총 37개다. 조회수는 가장 높은 것이 168건. 댓글에는 관리자의 답변은 찾을 수 없고 같은 모니터요원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2~3개 드문드문 보인다. 단 하나의 모니터단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선례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나 창원시는 이에 대한 대답이 없다. 이렇게 결실없는 행정이 매년 계속된다. 창원 = 신나영 수습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2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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