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을 볼모로 시작되었던 철도파업은 이제 현업 복귀와 함께 수서발K.T.X 대표이사가 임명되는 등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다.

조금만 철도노조지도부가 사려깊게 행동하고, 공기업 개혁에 머리를 맞대고 철도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었더라면, 국가적 손실은 물론이고, 철도노조는 공기업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를 받았으리라 확신한다.

이제, 공익성이 우선시되는 공기업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적 이기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의 철도 파업에서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기업 개혁의 첫 주춧돌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놓아야 한다. 이제부터 공기업 개혁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첫째, 법치주의 확립이다.

불법행위는 파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감행하여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고, 반드시 지켜져야할 국가의 규범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곧 시작 될 것이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원칙이다.

 

둘째, 공기업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전문성 결여로 국가의 채무는 무려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과연, 관리 감독기관은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 필요하다면 관리 감독 기관까지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강도 높은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의 운명은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한다.

자기들만의 잔치, 부채는 국민에게 떠 넘기고, 멋대로 판공비 등을 개인의 용돈쯤으로 생각하는 공기업의 기관장 및 공기업의 인사는 이번 기회에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동안 국민은 무던하게도 인내하여왔다. 국민을 더 이상 봉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나 공기업 종사자 모두 국민 공복(公僕)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됨을 명심해야한 만다.

넷째, 공기업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완료되어야 한다.

이번 철도파업을 보면서 정말로 관계 장관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장관의 집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는 실무주도형 장관상이 우리에겐 요구된다.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장관과 무능력한 장관은 스스로 자신을 설창해 보는 결단성도 필요하다.

다섯째, 공기업 개혁은 일방적 개혁이 아닌,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합의도출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내어야 한다.

공기업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체정멸의 순간이지만 진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선 바로 진정한 노·사 관계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공기업,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 아무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차분하고 냉철한 지혜로 공기업의 발절적인 개혁을 이룩하고 새도약 하는 국민속의 공기업으로 개혁되고 탄생되길 국민은 기대한다.

뉴스쉐어 송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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