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심장부의 핵! 청와대가 뚫렸고, 서해 방어의 최전선, 백령도 상공을 적의 무인 항공기에 고스란히 내어주고 말았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눈 앞이 캄캄할 뿐이다.

청와대가 어떤 곳이고, 서해 5도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한 곳은 국가 원수요, 국군통수권자인 우리의 대통령이 거처하는 곳이요! 다른 한곳은, 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46용사들과 한주호 준위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우리 서해 방어의 최전선 전초기지가 아니련가?

어찌,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물론, 우리군의 대공방어 체계로는 침투한 무인 항공기가 소형이라는 점과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어 탐지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군이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 발표 등, 우왕좌왕하면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국방부와 군 관련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번 사건은 통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른곳이 아닌 청와대가 뚫렸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익히 들어본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방어시스템을 육·해·공군에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적의 무기 체계를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고, 우리의 무기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전방위적인 방어체계 점검과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 정비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된다.

마치, 지금의 남북대치 상황은, 폭풍전야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이 엄중한 위기 상황의 타개는, 튼튼한 국방력과 전투대비 태세, 그리고 일기당천의 필승의 정신력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여·야 구분없는 최우선 안보 중시 정책과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재고해야할 것은, 저고도 레이더망은 우선적으로 서울 상공 방어와 서해5도, 그리고 각 전선의 우리군의 시설과 군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시급히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져,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와 비대칭 특수전에 대비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과 필요하다면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체계 개발과 비대칭 특수전 전력의 확충도 고려하여야 한다. 앞으로 북한은 미사일과 핵 실험등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각 전선과 바다에서 비대칭 전력인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켜, 전·후방 구분 없이, 기습 타격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전화 위복이 될 것이다. 한치의 빈틈 없는 전바우이적인 대비태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유비무환이다!

뉴스쉐어 송재영 논설위원

前 한국일보 차장
前 제2의 건국추진위 서울시 상임위원
前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중앙위원
前 한국검경신문 논설위원장
前 새한신문사 부사장
前 민주평화국민연대 창립이사
現 국민정치학교 상임고문
現 국민건강실천연합 공동대표
現 (사)국민통합 정무부회장
現 (사)통일미래연구원 자문위원장
現 뉴스쉐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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