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및 야당 후보의 공통된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일반 국민은 물론, 유권자들도 이제야, 정치권이 만사지탄이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 했을 것이다.

더구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여당의 프리미엄과 더해져, 가장 당선이 유력시되던 박근혜 후보가 대국민 공약으로 발표했고 선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할 만한 공약으로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다. 사실, 정당 공천폐지 공약과 노인고령연금 지급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이 미쳤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고령연금 복지공약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체는 오간데 없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진화하는 모양을 취했지만, 기대했던 노인들의 가슴에 허탈함을 심어주는 것 이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는 자조섞인 읊조림만 있었을 뿐…

그런데, 이번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했어야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당공천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과 소피스트를 능가하는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더니, 급기야 당헌, 당규 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에서 상향식 공천안을 만들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상향식 공천제도를 단독으로 시행할 예정이란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들을 바보나 천치로 아는 대국민 우롱극에 분노를 넘어 측은함이 앞선다. 상향식 공천 얼마나 듣기 좋은 단어인가?

허울 좋게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가차고 혀를 내두를 대의명분! 아! 새누리당이여! 과연 그대들의 기득권만 있고, 국민은 없는가?

아직도 정치적 권모술수 내지는, 얄팍한 꼼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정당 공천을 고착화 하기 위한, 행위임을 어느 국민인들 모르겠는가?

과연, 새누리당은 언제쯤이나, 분골쇄신 할 것인지 국민들의 물음에 대답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염원이라는 걸 집권 여당만 정녕 모른단 말인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외치며, 지방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국리민복 보다는 소속정당의 이해타산에 더욱 치중해야 했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 및 행정을 시행하여, 지방재정 파탄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소속정당의 협조 요청에 거부할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면 왜! 그들이 소속정당과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겠는가?

정당 공천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집권여당이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교묘한 상향식 공천제를 들고나와 공격의 빌미를 최소화하고, 변형된 상향식 정당 공천제를 고착화 하려는 것이다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새누리당에는 정당을 이끌 지도자도,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할 경륜 있는 정치가도 보이지 않는다. 노회한 정치꾼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무기력하고, 리더십이 업는 정당이라면, 정당 공천폐지를 후보자시절에 공약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위헌소지가 있을 줄도 모르고, 철저한 법적 검토도 없이 가볍게 한 공약이라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옹색한 변명은 거두고 앞장서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부디,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당 존립의 생명선으로 거듭 태어나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를 시정하고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강한 정당으로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한 번 조건없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국민과함께 새누리당에 강력 요청한다.

뉴스쉐어 송재영 논설위원

前 한국일보 차장
前 제2의 건국추진위 서울시 상임위원
前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중앙위원
前 한국검경신문 논설위원장
前 새한신문사 부사장
前 민주평화국민연대 창립이사
現 국민정치학교 상임고문
現 국민건강실천연합 공동대표
現 (사)국민통합 정무부회장
現 (사)통일미래연구원 자문위원장
現 뉴스쉐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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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4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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