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의 해 국민은 무엇을 바라는가

[뉴스쉐어 = 송재영 논설위원] 드디어 갑오년의 청마의 해는 해오름으로 시작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계사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와 교훈을 남긴 채 쓰러져 갔다.

과연 국민들은 새해에는 무엇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바램일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그 첫째는,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국가의 안보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생명선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인 안보상황이 구한말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

갑오경장에서 경신 국치일로 이어지는 그때의 정세와 너무 닮았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선 어느때보다도 국민의 경각심과 더불어 국가 안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방력 강화와 강인한 국민정신 함양,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과의 전술 전략적인 얼음장 같은 냉철한 사고와 지혜로 외교 전쟁에서도 절대 뒤쳐저선 안된다.

국가 안보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민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탄탄한 외교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양화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구조하에서 형성되고 심화된 갖가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바른 정기와 의식을 하나로 묶는 국민대통합 운동과 이것의 실현이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국민대통합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갈등은 치유되어야 한다.

셋째,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신으로 무장된 국민복지시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된 노인사회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보호 받지 못하는 수 많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

그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공평정대한 복지 분배가 이루어져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국민으로서 우뚝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이고, 균형 발전된 삶의 질 향상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적인 아젠다다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은 국민들의 확고한 국가관 형성과 국민대통합 실현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한 부단한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과 공기업의 개혁이다. 정치 개혁은 말로는 수 없이 개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정치개혁이 없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의 예로 들자. 약 1년전 대선때 여·야 후보들은 지방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정당공천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새누리당, 그리고 미 창당된 안철수 신당까지도 전혀 폐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국민을 무시한 기만적 행태이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은 자기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공천권이다.

공천권으로 그들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공천장사와 본인의 총선거를 그들이 맡아서 치르게 한다. 온갖 공천 비리가 횡행하고, 선량한 정치 지망생들의 진출을 막고, 지망생들은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생결단식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보태여, 정당의 행태는 꼼수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한 민주당만 보더라도 그 속셈을 그냥 읽을 수 있다.

그 속셈은 두가지다. 정당 지지도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은 새로 탄생될 안철수 신당의 지방자치 단체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함이 하나요. 그럴 경우 현재의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의원등을 재 당선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시행함으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당비확보가 목표일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행태는 또 무엇인가? 이제 원로로 남아야 할 민주당 인사와 정당에서 공천 탈락한 대부분의 인사들의 참여 소식과 함께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도로 민주당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당공천 폐지는 염두에도 없고 이번 선거에서 권력기반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은 묻고 있다. 새정치의 의미가 국민기만이냐고? 국민을 무시한 정당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지금의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의 실현은 국민의 갈망임과 동시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청마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청마 약천(躍天)”이라고!

 
뉴스쉐어 송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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