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법원, ‘20대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경의”

이금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7/12 [09:31]

법원, ‘20대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경의”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7/12 [09:31]

[뉴스쉐어=이금미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박 의원 각각에 대해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박 의원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타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즉각 논평을 낸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천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법원 “메르스 때 외출외박 통제 명령어긴 카투사 ‘강등처분’ 정당”
  •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20대 실형선고
  • 법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법원, ‘20대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종북 논란’ 신은미씨, 강제출국 처분 정당”
  • 법원 “2개 운전면허 소지자 음주운전 적발, 면허 모두 취소 적법”
  • 법원, '경찰의 불법 체포' 정부가 배상 책임
  • 法, 법원 속이고 이혼한 남편....위자료 1천만원 지급 명령
  • 미성년자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판결
  • 법원 “전직군인과 황혼이혼 후 재결합 아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 통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공무원과 회사원 “차별 말라”
  • 양승태 대법원장, 영화 '달팽이의 별' 보고 가슴 뭉클해
  • [속보]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 나영이 2차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 법원직원, 인지대 부당이익 챙겨 파면 후 자살…대법원 ‘추가 수사중’
  • 법원 “정신병원 탈출 중 추락, 병원 책임 일부 배상”
  • 이동
    메인사진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수) 개막! 올해의 에코프렌즈 유준상, 김석훈, 박하선 확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